주차장법시행령 [대통령령제16428호 일부개정 1999. 06. 30.]

제1조 (목적) 이 영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①법 제2조제5호의2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물의 연면적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퍼센트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주차장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또는 자동차관련 시설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퍼센트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95·2·18, 96·6·4, 99·6·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연면적의 산정은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기계식주차장의 연면적의 산정은 기계식주차장치에 의하여 자동차가 주차할 수 있는 면적과 기계실·관리사무소등의 면적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개정 96·6·4]
③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법 제12조제6항 또는 법 제19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의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차장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를 당해 지역안의 구역별로 제한할 수 있다. [신설 96·6·4] [본조신설 92·6·30]

제2조 및 제2조의2 삭제 [96·6·4]
제3조 삭제 [99·3·17]

제3조의2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등) 법 제1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제한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1. 건폐율 : 100분의 90이하
2. 용적률 : 1천500퍼센트이하
3.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 45제곱미터이상
4. 높이제한 : 다음 각목의 배율이하
가. 대지가 너비 12미터미만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대지가 2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나. 대지가 너비 12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 36/도로의 너비) 배. 다만, 배율이 1.8배미만인 경우에는 1.8배로 한다.

[전문개정 96·6·4]

제4조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와 규모등) ①법 제1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와 규모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6·6·4, 96·6·29]
1. 사업의 종류
택지개발사업·주택지조성사업·시가지조성 사업·토지구획정리사업· 아파트지구개발사업·도시재개발사업·산업 단지개발사업·도시철도건설사업 및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으로 한다.
2. 사업의 규모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규모로 한다.
②법 제1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서 교부한 심의필증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호에서 정한 면적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95·2·18]
1. 도시철도건설사업(도시철도의 연장이 20킬로미터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 :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주차 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

도시철도개설 5년후 1개역의 1일 평균승차인원 도시철도연장(㎞)
────────────────────── × ────────
210 8

2. 도시철도건설사업외의 단지조성사업등의 경우 :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③단지조성사업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아니할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당해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개정 95·2·18] [전문개정 92·6·30]
　

제5조 삭제 [99·3·17]

제5조의2 (부설주차장설치계획서의 제출)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를 제외한다)는 당해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에 대한 허가·인가등(이하 "시설물설치허가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부설주차장설치계획서를 당해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설치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물의 용도변경전에 부설주차장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위치·용도 및 규모
2. 부설주차장의 규모 및 형태
3. 공사착수연월일 및 준공예정연월일
[본조신설 96·6·4]

제6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96·6·4]
1. 오지·벽지·도서지역, 도심지의 간선도로변 기타 당해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
2. 준도시지역 또는 준농림지역으로서 주차난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
3.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세대별로 정하고자 하는 경우
②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부설주차장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를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개정 96·6·4]
③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당해 지역안의 구역별로 부설주차장설치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96·6·4]
④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시점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변경후 용도의 주차대수와 변경전 용도의 주차대수를 산정하여 그 차이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99·6·30]
1. 사용승인후 5년이 경과된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다만,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과 위락시설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건축물안에서 용도상호간의 변경을 하는 경우(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높은 용도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7조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①법 제19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주차대수 300대의 규모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부설주차장설치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 상당하는 규모를 말한다. [개정 95·2·18, 96·6·4]
1. 도로교통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통행이 금지된 장소의 시설물인 경우
2. 시설물의 부지에 접한 대지나 시설물의 부지와 통로로 연결된 대지에 부설주차장을설치하는 경우
3. 시설물의 부지가 너비 12미터이하인 도로에 접하여 있는 경우 도로의 맞은편 토지(시설물의 부지에 접한 도로의 건너편에 있는 시설물 정면의 필지와 그 좌우에 위치한 필지를 말한다)에 부설주차장을 당해 도로에 접하도록 설치하는 경우
②법 제19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부지인근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의 범위안에서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96·6·4]
1.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이내
2. 당해 시설물이 소재하는 동·리(행정동·리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당해 시설물과의 통행여건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접 동·리
③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물설치허가등을 신청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부설주차장설치계획서를 당해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설치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용도변경전에 부설주차장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6·4]
1. 부설주차장의 위치 및 주차대수
2. 부설주차장의 각 시설물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
3. 부설주차장의 형태
4. 부설주차장 설치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5. 공사착수연월일 및 준공예정연월일(기존의 주차장으로서 새로운 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설치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공사설계도서(기존의 주차장으로서 새로운 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시설물의 부지와 주차장 설치부지를 포함한 지역의 토지이용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축척 1천200분의 1이상의 지형도
3. 토지의 지번·지목 및 면적을 기재한 토지조서(건축물식 주차장인 경우에는 건축면적·건축연면적·층수 및 높이와 주차형태를 기재한 건물조서를 포함한다)
4. 토지등기부등본(건축물식 주차장인 경우에는 건물등기부등본을 포함한다)
⑤삭제 [96·6·4]

제8조 (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등) ①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시설물의 위치·용도·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다음 각호와같다. [개정 95·2·18, 96·6·4, 99·3·17, 99·6·30]
1. 시설물의 위치
가. 도로교통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차량통행의 금지 또는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으로 인하여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인정하는 장소
나. 부설주차장의 출입구가 도심지등의 간선도로변에 위치하게 되어 자동차교통의 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소
2. 시설물의 용도 및 규모
연면적 1만제곱미터이상의 판매 및 영업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연면적 1만 5천제곱미터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에 한한다)· 위락시설·숙박시설 또는 업무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도로교통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통행이 금지된 장소의 시설물인 경우에는 건축법이 정하는 용도별 건축허용 연면적의 범위안에서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3. 부설주차장의 규모
주차대수 300대이하의 규모(도로교통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통행이 금지된 장소의 경우에는 별표 1의 부설주차장설치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 상당하는 규모를 말한다)
②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주차장설치의무면제신청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6·4]
1. 시설물의 위치·용도 및 규모
2. 설치하여야 할 부설주차장의 규모
3.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및 주차장설치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당해 비용의 납부에 관한 사항
4.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③제1항제1호 나목의 장소에 위치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화물의 하역 기타 당해 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은 설치하고 이를 제외한 규모의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만 설치의무면제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96·6·4]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경우에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이 없거나 당해 시설물의 준공시까지 이를 설치할 계획이 없는 등의 사유로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시설물의 부지인근에서 노외주차장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2항의 주차장설치의무면제신청을 받아들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6·6·4]

제9조 (주차장설치비용의 납부등)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물설치허가등을 받기전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2·6·30, 96·6·4]
제10조 (주차장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무상사용)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받은 경우에는 시설물준공검사필증(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교부할 때에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중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상사용기간은 납부된 주차장설치비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설물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할 때의 당해 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 기준에 의한 징수요금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개정 95·12·30, 96·6·4]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소유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노외주차장을 지정함에 있어 당해 시설물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주차장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주차장이 주차난이 심하거나 기타 당해 주차장을 이용하게 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그 주차장외의 다른 주차장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96·6·4]
③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사용주차장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노외주차장이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인 경우에는 미리 당해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96·6·4]

제11조 삭제 [99·3·17]

제12조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등) ①법 제19조의4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6·6·4, 99·3·17]
1. 도로교통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차량통행의 금지 또는 주변의 토지이용상황등으로인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당해 주차장의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 이 경우 변경후의 용도는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없는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즉시 주차장으로 환원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고, 변경된 용도로의 사용기간은주차장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기간에 한한다.
2.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인근부지를 말한다)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6조 또는 법 제19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초과하는 주차장으로서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4.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그 전부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주차장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 종전의 부설주차장은 새로운 부설주차장의 사용이 개시된 후에 이를 용도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주차장 부지에 증축되는 건축물안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6·6·4, 99·3·17]
③법 제19조의4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는 제1항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기존주차장을 보수 또는 증축하는 경우(보수 또는 증축하는 기간에 한한다)로 한다. [신설 96·6·4, 99·3·17]

제12조의2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정신청등) ①법 제19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에 관한 인정(이하 "안전도인정"이라 한다)을 받고자 하거나 안전도인정을 받은 내용의 변경에 관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제작자등(기계식주차장치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여 양도·대여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 제19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이 발행한 안전도심사결과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안전도인정 또는 그 변경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9·3·17]
②법 제19조의6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기계식주차장치가 수용할 수 있는 자동차대수를 안전도인정을 받은 대수미만으로 변경하는 경우
2. 기계식주차장치의 출입구, 통로, 주차구획의 크기 및 안전장치를 법 제19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의 범위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본조신설 96·6·4]

제12조의3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등) ①법 제19조의9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만료일전에 정기검사를 신청하였으나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만료일까지 정기검사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기검사가 완료될 때까지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②법 제19조의9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99·3·17]
1. 기계식주차장이 설치된 건축물의 흠으로 인하여 그 건축물과 기계식주차장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기계식주차장(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가 의무화된 부설주차장인 경우를 제외한다)의 사용을 중지한 경우
3. 천재·지변 기타 정기검사를 받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정기검사를 연기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연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연기받은 자는 당해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그 때부터 1월이내에 정기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96·6·4]

제12조의4 (검사대행자의 지정 및 취소) ①법 제19조의12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특별시·광역시 및 4이상의 도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비영리법인일 것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계·전기 또는 전자분야의 기사2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검사인력을 20인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전문검사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2항 각호의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3. 검사업무를 현저히 해태한 경우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검사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6·6·4]

제13조 (점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 ①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등의 공공시설"이라 함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공용의 청사·주차장 및 운동장을 말한다. [개정 96·2·22]
②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을 도로·광장·공원 및 제1항의 공공시설의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노외주차장의 최초의 사용기간동안 그 부지에 대한 점용료 및 그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를 면제한다. [개정 92·6·30]
③법 제2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시설"이라 함은 공용의 청사·하천· 유수지·주차장 및 운동장을 말한다.

제14조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그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있다. [개정 92·6·30, 95·2·18, 96·6·4]
1.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경우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2.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외의 자가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으로서 주차의 용도에 제공하는 면적이 2천제곱미터이상인 노외주차장의 경우
설치비용(토지매입비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2분의 1. 다만, 국·공유지의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비용의 3분의 1을 보조할 수 있다.
3.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외의 자가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으로서 주차의 용도에 제공하는 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 2천제곱미터미만인 노외주차장의 경우 설치비용의 3분의 1. 다만, 국·공유지의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비용의 5분의 1을 보조할 수 있다.

제15조 (주차장특별회계의 재원) ①법 제21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률"이라 함은 도시계획세징수액의 10퍼센트를 말한다.
②법 제21조의2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납부금"이라 함은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중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의 납부금을 말한다. [전문개정 96·6·4]

제16조 (감독)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노외주차장관리자에게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92·6·30]
1. 노외주차장의 위치 및 명칭
2. 노외주차장관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명령을 발하는 이유
4. 조치를 요하는 사항의 내용
5. 조치기간
6. 명령불이행에 대한 조치내용

제16조의2 삭제 [97·12·31]

제17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등) ①법 제2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의 규모, 노외주차장 설치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기타 특별한 사유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을 그 5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개정 92·6·30, 99·3·17]

제18조 삭제 [96·6·4]

제19조 (과태료의 부과)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을 명시한 과태료납부통지서를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2·6·30]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92·6·30]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92·6·30]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92·6·30, 96·6·4]